[굿모닝충청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6.13 지방선거가 5월 31일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지난 25일 마감된 대전지역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는 대전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자유한국당 박성효, 바른미래당 남충희, 정의당 김윤기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지역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설동호 후보와 성광진 후보 등 2명이 등록을 마쳤다. 대전 5개 구청장 선거에는 14명이 등록했다. 19명(비례대표 3명 제외)을 선출하는 대전시의원 선거에는 46명이 54명(비례대표 9명 제외)을 뽑는 5개 구의회 의원 선거에는 103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후보초청 방송토론회도 시작됐다. 각 후보들이 준비한 공약과 후보 간 날선 질문을 통해 출마 후보의 면면을 살펴볼 기회다.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의 결과가 향후 4년 동안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 각 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이를 감시할 풀뿌리 일꾼을 뽑게 된다.
사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자치분권 개헌의 기대감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섣부른 기대였을까? 자치분권 개헌안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면서 폐기 처분됐다. 눈앞의 정쟁에 빠진 채 국가의 미래를 돌보지 않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져온 결과다.
6.13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높다. 좀처럼 지방선거의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고공 행진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특검 등 굵직한 중앙 의제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 정치 의제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의 각 정당과 지역 언론의 문제도 크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사회이고, 정치 역시 중앙당의 영향력이 압도하는 상황이지만 각 정당 대전시당 차원의 선거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지역 자치를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양당이 지배하는 지역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미래 비전과 분권, 자치를 강화 할 핵심 선거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치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일수 있으나 최소한 공당으로서의 정당의 철학과 가치, 정책 비전 등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개인적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 요구되는 주민직접참여 민주주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에 제시되길 바랐다. 하지만 각 정당은 이를 행정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영하려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개발을 위한 공약은 성장 위주의 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모델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런 미래 비전조차 제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려운 지역 언론의 현실을 면피 삼아 지방선거 보도를 거의 포기한 지역 언론의 문제도 심각하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방과 선서 판세 예측에만 매몰된 채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조차 제시하시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정책, 후보 검증도 미미하긴 마찬가지다.
6.13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다. 중앙정치권과 중앙언론이 만든 지방선거 실종 프레임에 스스로 기댄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 정당의 대전시당과 지역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제 2주 후면 지역의 향후 4년을 책임 질 지방자치 일꾼을 뽑아야 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번에도 유권자의 몫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