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5일 대법원 특조단이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은 물론이고, 재판 거래 정황을 의심케 하는 문건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듯 사법부 독립을 입으로 외치면서 뒤로는 권력과 재판거래를 하거나, 국민적 법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편협된 잣대로 판결을 일삼는 등,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현상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 한 시사평론가는 “이 땅에 약자를 위한 법은 없는 것 같다”며 “사법부는 더 이상 ‘법(집행)을 맡아서 제대로 집행’하는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법 정의를 죽이는 ‘사법부(死法府)’가 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을 겨냥, “이명박근혜를 뺨치는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