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훈의 도시마케팅] '돈맥경화' 대전경제 생존 고민해야
[강대훈의 도시마케팅] '돈맥경화' 대전경제 생존 고민해야
⑪무기력과 위기, 대전 경제
  • 강대훈
  • 승인 2018.06.1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강대훈 해외한인경제인혐동조합 이사장] 


통계로 보는 대전 경제의 실체(2017. 대전시 정보공개)
1. 대전의 경제 성장률은 2.0%로 전국 평균(2.8%)을 밑돌고 있다.
2. 대전의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은 34조로써 지역총소득 38조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서울 본사-지사 고용과 공무원 급여가 포함된 외부 소득에 생산이 미치지 못한다.  
3. 대전에서 일하는 직장인의연 급여는 2,805만원인데 일인당 개인소득은 16,903 만원이다. 대전에 이른바 쎈 직장이 없는 것이다.
4. 대전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수는 총 11만 1815개에 달하지만 9인 이하 사업자가 전체 92%를 차지하며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불과 0.1%에 불과하다

강대훈 해외한인경제인협동조합 이사장 /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 화동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24년 동안 수출과 투자유치 활동 / 세계 100개 도시 전략 연구

대전의 외형은 현대화된 스마트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네 슈퍼, 인쇄, 골목 식당, 택시, 이사, 다단계 사업자 등 도시의 바닥 경제를 지탱하는 5인 이하 자영업자의 월 실질 소득은 노동자 최저 생계비 15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40만원이다(2017년 통계 미확정, 2015년 통계). 이나마 빚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일인당 가계 부채가 1552만원으로서 한 4인 가족 한 가계는 62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대전 시민의 소득 양극화는 지역의 동-서 불균형과 심각하게 맞물려 있다.

이 대목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의 고위직은 밥맛을 잃어야 한다.
시의 생산과 시민의 살림이 이 지경인데 어찌 혈색이 좋을 수가 있을까?

대전시 예산은 2016년 기준 5조 3천억이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집행하는 1조 6천억을 제외하면 3조 4천억 원으로 150만 시민의 일 년 살림을 꾸린다. 이것은 캄보디아나 가나 공화국의 일 년 예산 규모와 같다. 그들은 이 규모의 돈으로 경제개발을 하고 외교도 하며 군대를 유지한다. 따라서 광역시는 한 나라와 같이 시 정부라고 불러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 후보들의 공약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화, 환경, 원도심 개발, 스타트업 지원과 4차 산업 운영……. 어느 후보의 공약도 이렇게 이행된다면 시민들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것들은 돈을 쓰는 약속들이다.

시 예산은 국비를 받고 지역 기업과 시민의 지방세 및 주민세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니 시정 현안과 시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도시가 산업을 육성해서 돈을 벌고 돈을 돌게 해서 시민 복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나는 살면서 여러 일을 해 보았다. 쉬운 것은 소비하는 것이었고 어려운 일은 돈을 버는 일이었다. 도시 경영도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가능한 행정이지만 도시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르가 다르다.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3 요소는 가계, 기업, 정부다.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가계는 소비를 주도하고 세금 징수권이 있는 정부는 시장을 조정한다. 이 가운데 기업만이 원천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며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없으면 가계는 어데서 돈을 벌어 오고 사회는 어떻게 재화를 생산하며 정부는 어데서 세금을 걷겠는가?

대전 기업 총 수 111,815 가운데 외국 기업은 5%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락 사무소 수준의 외투 기업들 말고는 대전의 외국인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보쉬가 유일하다. 벤처 지정을 받은 기업은 1263개 사 이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32개 사. 코스피 등록 기업은 10개 회사에 불과하다. 이것이 150만 대전시의 재화 창출 기반인 기업 생태계 현실이니 판교벨리의 77억 원과 대전 기업 생산 총액 17조원의 차이를 벌리는 것이다.

4차 산업 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대전의 산업을 재편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 혁명 센터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대전에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하나의 테마가 생기면 시는 자금을 출연해 기관을 만들고 건물을 세웠다. 일부 지원 센터는 폐교를 활용해도 되고 땅이 부족하면 그 곳에 층수를 올리면 되는데 산업 사회 시절 50년 동안 했던 방식대로 해 왔다.

경영 회계에서는 조직과 건물을 비용으로 본다. 공공조직은 이익을 내지 못해도 자신들의 인건비를 해마나 인상한다. 지은 건물은 감각 상각에 가치가 떨어지며 유지 관리비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도시 외곽에는 도로는 생기고 좋은 건물은 올라가는데 정작 도시는 가난해지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마르는 궁극적인 이유다.

후보들은 창업을 촉진하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기술 창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만만치 않다. 스타트업의 10년 생존율은 5% 가 되지 않고 이들이 상장하여 수익을 내는 평균 기간은 16년이다. 이것을 해석하면 몇 개 기업이 살아 수익을 만들 때까지는 밑도 끝도 없이 사회적 투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과 수원은 삼성전자에게 2595억 원과 2300억 원을, 이천과 청주시는 SK하이닉스에게 각기 1903억 원과 849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걷었다. 이런 돈 잔치가 있어야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다.
 
 

대전이 원천적으로 도시 성장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판교에는 다음-카카오, 안랩, NHNENT, 넥슨, SKP, 빅솔론, 데이터스트림즈, NCSOFT NEOWIZ, 한컴 위메이드, SKC, 만도, 다래파크텍등 유니콘 기업과 대기업이 줄줄이 입주해 있다.
도시를 원천적으로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이다. 대전에 이런 유니콘 기업과 4차 산업 대기업을 모셔 와야 한다. 이런 기업들이 오는 순간 일자리는 생긴다. 크고 작고 강한 기업이 함께 들어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속에서 강소 기업들이 생기고  매출 1조 이상의 유니콘들이 탄생한다. 글로벌 기업도 반드시 유치해아 한다. 기업의 성장으로 황금알 세금이  토해 나오고 대전 경제의 미래를 만든다.
 
대전 경제는 위기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일해도 가계를 꾸리기 어려운 삶, 밤새 R&D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없는 영세 기업들의 아픔을 직면하고 있지 않다. 최근 5년 동안 광역 단체에서는 약 800 여건의 투자유치가 있었다. 경기와 충북, 제주의 총 생산이 증가한 것은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의 결과이다. 대전시에는 한 건의 외자 유치도 없었다. 고위 공직자들은 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책사업에 떨어져도 책임이 없었다. 시민들은 기대를 잃고 행정은 무기력에 빠졌다.

민선 7기의 도시 경영은 달라져야 한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시정의 입력 값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 과학 분야의 고위직은 전문성과 글로벌 경험, 성과를 지닌 인재로 대체해야 한다. 4개 공사, 11개 출자 기관도 4차 산업 특별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현장 없는 탁상 행정, 매너리즘에 빠진 서류, 지난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 다시 반복하는 행태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을 지원하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다 세금이 채납되고 신용불량이 되면 모든 지원에서 제외한다. 벤처를 기술이 아닌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그러니 소프트뱅크도 테슬라도 탄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규정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런 행정에는 영혼이 없다.


새로운 시장이 시청에 들어가는 첫날, 대전 경제의 위기를 선포해야 한다. 시청 상황실에 워룸(War room)을 만들고 일자리, 기업과 글로벌 투자유치, 4차 산업 같은 도시 생존의 근본을 챙겨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