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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광장] 국민청원을 건강한 소통창구로
    • 차아름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4년
    • 승인 2018.06.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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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름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4년

    [굿모닝충청 차아름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4년] 최근 SNS에 국민청원 동의를 구하는 글이 많아졌다. 직접 청원을 올리고 공유하거나, 동의 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생겨났다. 최근 홍대 누드크로키부터 시작해 미투운동, 폭행사건 등 이슈가 된 사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게시판을 채웠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등 황당하고 이기적인 게시글도 상당하다. 정부가 국민과의 장벽을 허물고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만든 ‘공론의 장’이 어쩌다 ‘공해의 장’이 되어가고 있을까.


    국민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익명이 보장된다. SNS계정, 포털사이트 아이디만 있으면 실명인증을 하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이들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이슈를 공론화 하거나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공격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황당한 청원 남용에 밀려서 간절한 문제해결을 기다리는 이들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하루 평균 700개의 청원이 밀려들면서 꼭 필요한 청원들을 찾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답변을 준다. 하지만 답변 동영상의 조회수는 10만 명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61만 명이 동의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자격 박탈’ 청원의 답변 동영상 조회수는 고작 3만 명이었다. 청원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문제해결의 간극이 너무 크다. 국민들은 점점 청원게시판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슈를 만들고 여론이 들끓는 장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좋은 해결방안에 도달하기까지 다수가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고 약자들이 보호받은 사례도 있었다. 몇 가지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이 주저앉으면 곤란하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문제해결을 기다리며 함께 책임지는 것, 청원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명인증제를 도입하는 것, 허위 글에 대한 처벌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청원게시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청원이 품어줘야 할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많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까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소통창구로 발전시키자.


    차아름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4년  00-01-02@goodmornign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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