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6월 13일은 민주선거 시행 70주년 이자 서울, 경기 등 17개 광역단체에서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17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260개의 단체장과 4천여 명의 지역 일꾼들을 뽑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는 실로 중대하다. 지방자치의 의미가 곧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난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이후 촛불시민혁명과 직결된다는 첫 번째 선거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완수라는 연장선장에 있다. 또한 6.12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는 한반도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주민의 삶과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선발하는데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다면,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지방선거의 무관심이 남북관계에 묻혀 가서도 안 됨은 물론이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따져 볼 것은 명백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 최소한 유권자들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 할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후보자 따로, 유권자 따로의 국고(國庫)를 탕진하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증가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모든 인간의 정치성, 이른바“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정치적 참여와 행위를 통한 행복을 옹호한다. 그리고 그는 시민 모두에 의한 결정, 이를테면 집단 지성의 훌륭함을 얘기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 뒤에는 그에 대한 회의, 제약, 한계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민주정치가 다양한 이유는 민주정치마다 주민의 성격이 서로 다르고 민주정치의 제도를 서로 다르게 결합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
예컨대“국민은 농민(農民)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직공이나 품팔이꾼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 집단사이에서 합심하면 민주정치는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방식으로 머물지 않고 다른 유형의 민주정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촛불혁명의 성과를 수구보수 야당은 합심 혹은 야합해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헌을 무산시켜 민주정치의 본질을 변질시켰다.
이를테면 이들 보수야권세력의 반대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새로운 헌법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국회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문재인-김정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평화 결의안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국정에서도 지방자치에서도 반영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는 방법은 차기 국회나 이번 지방의회, 지방선거에서 촛불시민혁명 반대세력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법이외에는 그다지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말하자면 촛불시민혁명의 반대세력 내지 국정농단세력의 입지를 선거를 통해 대폭 축소시켜 개헌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도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자기 이권과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있는 지방의회 권력을 먼저 교체하는 것이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예컨대 지난 2018년 5월 25일 여야의 야합으로 최저임금 개정 법률을 전격 통과시킨 것은 당리당략의 전형이다.
이런 졸속 통과로 향후 최저임금법은 그동안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6.13지방선거는 기존 정치세력에 약속을 이행하라는 투쟁을 넘어서서 우리의 손으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시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민의 손으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촛불시민들이 명령한 적폐청산과 시민이 중심이 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촛불시민혁명이 6월 항쟁의 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선거참여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