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훈탁 기자]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4차례의 지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이 세가지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입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선발시기 논의는 공론화 범위에서 배제됐다. 현행 수시와 정시 분리체계 유지를 권고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수능 원점수제는 제외하고 논의한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 원점수 제공 등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제외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시작돼 8월에 최종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된다.

개편 공론화 3가지 쟁점 사안과
전문가 분석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전형비율의 경우 당초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간 적정비율로 명시됐던 것이 공론화 범위에선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로 수정됐다.

수능위주전형은 공정하며 학생부 교과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된다는 점이,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수업을 참여와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부합한다는 점이, 또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육 개선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 주장되며 특정 전형 비중의 확대 또는 축소 주장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와관련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부위주전형’의 범위만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학종과 교과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전형 유형 간 적정 비율 조정과 관련 적정 비율을 모든 대학에 똑 같이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특정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2019∼2020학년도 입시에서 3가지 전형 유형간 선발 비율을 기준으로 예상한다면 서울지역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고 지방 소재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다소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이 전형 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최저는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돼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수능최저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 비율과도 관련 깊어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연세대가 2020학년도부터 수능최저 폐지를 결정했지만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영덕 소장은 “지난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수능최저를 충족하는 인원도 훨씬 늘어나 부담은 상당히 완화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수능최저는 주로 수시 교과전형이나, 일부 대학의 학종에서 활용하는데 교과 성적이 학교별 수준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이 교과전형을 선발하지 않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이런 신뢰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지역 대학들이 교과전형의 선발 인원을 늘리려면 수능최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평가방법=당초 교육부 이송안에서 제시된 ‘수능 원점수제’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원칙’의 두 가지 세부안으로만 나눴다.‘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돼있던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 역시 제외됐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수능변별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사안이다. 대학가에서는 수능 전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시 선발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영덕 소장 역시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 되면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져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약화된다.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을 줄일 것이다. 수능100%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면 동점자 처리 방법으로 대학은 수능에 추가로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 지원 시 본인의 과목별 등급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망 대학의 합격 가능성 여부를 예상하기도 어려워진다.

2안인 상대평가 유지 원칙은 현행 수능과 비슷한 안이다. 수능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별 입시요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영덕 소장은 “(상대평가 유지 원칙은) 현행 수능과 비슷한 안이기 때문에 대학별 입시요강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입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수능 위주 전형 3가지로 단순화된다면 각 전형별로 중요한 전형요소가 학생부교과와 학생부 비교과 그리고 수능이 되면서 전형별 균형을 유지하기도 적절한 안이다. 수능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국어와 수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수시/정시 비율을 정한다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 무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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