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청와대 의중 살피며 대법원장이 정권에 야합한 사법농단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을 야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언제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자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형사 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의미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와 ‘재판 개입’ 정황에 연루된 법관들을 형사조치 하라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조력자들은 언제쯤 포토라인에 설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상설화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다.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준한 상설기관으로 법원 내부에서 상징성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도 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장이 만에 하나 이를 무시했을 경우 소장파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판사들의 움직임과 국민들의 공분에 비춰봤을 때 그간의 사법파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후폭풍이 일 개연성 또한 크다. 제2의 촛불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형사 절차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 철저한 책임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한 사법권 침해는 목숨에 위협을 받는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막무가내 권력이 사법부를 억압하고 간섭한 외풍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오로지 위헌적 요소가 있던 ‘상고법원’ 관철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사법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권력에 갖다 바친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이다. 조력자들도 있었다.

법관회의에 앞서 열린 ‘사법농단’에 대해 법원장 회의를 비롯한 일부 고위직 판사들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문건은 있었지만 불이익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수많은 재판 개입 목록에도 합리적 근거 없다는 고위 법관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도 일부 판사들도 같은 주장을 폈으나 결론은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 환송심,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에 대한 행정소송, 청와대와 ‘협조·우호 관계’ 유지, 창조경제 기여론, '인권 시계'를 1970년대 유신 시절로 되돌리려 한 '영장 없는 체포'와 '체포 전치주의 도입', 심지어 상고법원 설립에 비판적인 일선 법관의 재산내역을 그래프까지 그려가며 캐내기, 특정 연구회를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 등등.

상고법원이 뭐길래? 탐욕이 부른 사법부의 민낯, 끝없는 목록

‘재판 거래’ 내역을 담은 문건 파일은 끝이 없다. 무려 410개에 달한다. 이중 일부만 공개됐다. 전체를 다 공개했을 때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와 유무죄에 대한 결론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법적 유무죄 이전에 사법부 내에서 이런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 뽑히듯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민낯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움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작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핵심 당사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무런 말이 없다. 부끄러움은 묵묵히 업무에 파묻혀 성실하게 일해 온 판사들의 몫이 되고 있다.

“대법원 신뢰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어느 적반하장

‘재판거래’ 정황을 담은 ‘청와대 말씀자료’를 두고는 ‘덕담’이라고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자택 근처에서 연 ‘골목 기자회견’에서, “내가 왜 조사를 받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민께서 이번 일로 대법원 재판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거두어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나.

법관회의는 형사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당국이 관련자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법 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 등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판 당사자들의 고발했기 때문이다.

소급입법,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이 유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관련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 만 있다면 ‘대법원장직’을 박탈해야 한다. 탐욕에 눈 멀어 스스로 정권에 야합,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국민을 좌절케 한 이가 끝까지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을 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럴 때는 소급입법이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괴물을 잡겠다고 같이 괴물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조력자들에 의한 ‘사법 농단’이 주는 충격과 사법부 불신이 그만큼 크다. 반드시 그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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