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에서 고교무상급식까지…양승조 과제 산적
3농혁신에서 고교무상급식까지…양승조 과제 산적
정치력 담보 불구 행정은 이번이 처음…안희정 도정 계승보다는 변화에 방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6.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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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의 공식 취임(7월 2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의 공식 취임(7월 2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당선자가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정치력이 담보될 거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행정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도정 업무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미투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안희정 전 지사의 도정을 어느 정도 계승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안 전 지사는 민선5‧6기 동안 3농혁신과 행정혁신, 자치혁신에 주력해 왔지만, 거대담론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양승조 당선자, 3농혁신 대신 저출산‧고령화 대책 집중할 듯

양 당선자는 TV 토론회 과정에서 3농혁신에 대해서는 계승 입장을 밝히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정 관련 부서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양 당선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자 주변에서는 3농혁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신 양 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이 도정의 제1과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3농혁신 대신 양승조 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이 도정의 제1과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왼쪽부터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양승조 당선자, 남궁영 권한대행)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도 양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 중 하나다. 현재까지 내년도 목표액인 6조3000억 원 중 93.2%에 달하는 5조8723억 원이 각 부처안에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50억 원 ▲KTX 훈련소역 5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10억 원 ▲충청산업문화철도 5억 원 ▲탄소자원화 수소 생사 실증 59억 원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 당선자는 취임 전에라도 정부부처를 방문,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 등 난제 많아

안 전 지사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숙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26년 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다.

앞서 양 당선자는 후보 시절 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와 함께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으로 투자유치의 눈을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승조 당선자는 지난 5월 21일 서부두 매립지 현장을 찾아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법적·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道界)분쟁도 양 당선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양 당선자는 지난 5월 21일 서부두 매립지 현장을 찾아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법적·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었다.

안 전 지사가 법적 대응에 집중해 왔다면 양 당선자는 정치적 대응 병행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양 당선자에게도 난제가 될 전망이다. 기존의 고형연료(SRF)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인데, 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아 주민 수용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내부 “도정 연속성 중요” vs “다른 방향으로 가야” 이견

선거운동 기간 내내 ‘퍼주기’라는 공격을 받아 온 이른바 무상공약의 경우 예산 확보와 분담률 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 역시 고교무상급식을 공약한 만큼,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시·군을 포함, 분담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자료사진: 김지철 교육감 페이스북. 천안 청수동 극동아파트 이웃인 김 교육감과 양승조 당선자)

예를 들어 양 당선자의 공약인 고교무상급식은 118개교 6만9955명(2017년 9월 현재)의 학생에게 1식(중식)을 제공(5300원)할 경우 연간 약 70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 역시 같은 공약을 한 만큼,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시·군을 포함, 분담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밖에 이달 말로 예정된 충남도 정기인사와 점차 구체화 될 조직개편 문제 등도 양 당선자가 신경을 써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도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양 당선자의 ‘자기 색깔 내기’에 갈수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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