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0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고발 대신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할 것”이라며 발표한 입장을 소극적인 대처라 지적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이 절박할 때 찾아가는 사법부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 국민을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된 KTX 여승무원이 절망으로 목숨을 끊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 죽음의 주범이다. 사법부는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또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협조의사를 밝혔음에도, 몇몇 대법관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검찰은 의혹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피해 당사자들을 생각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며 "김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사법농단 관련 자료 공개 및 진상규명 ▲재판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원상회복방안 제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최수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