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7년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기간 동안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실시로 나타난 큰 성과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명이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주인은 관(官)이었다. 민(民)은 늘 다스림의 대상(subject)에 불과했다. 이 일방적이고 주종적인 관‧민 관계를 짧은 기간에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방자치제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주민은 관의 고객(customer)으로서, 유권자(voter)로서, 상호협력자(partner)로서 그리고 주인(owner)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그 위상과 역할을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도 나타났다. IMF와 외환위기 등의 경제문제, 북핵문제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남북 간 긴장상태, 그리고 대통령 구속, 자살, 탄핵 등의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이 지방으로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여‧야간, 여‧여간 정권교체를 가능케 함으로서 정치발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로 인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경제위기 극복, 주민복지 향상 그리고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성과만으로도 지방자치 실시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보전하고도 남을만한 성과가 나타난 셈이다. 바로 국가사회에 미치는 이 혜택 때문에 선진국들은 앞 다퉈 지방자치를 지키고 또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는 아직 실망스럽고 우려할 만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선거의 제도와 관행,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문제, 여전히 주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지방의회,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참여, 지방공무원 자치역량의 미흡 등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국정운영의 기본 틀과 방식을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역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그 밖에도 민선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는 일곱 번을 치르는 동안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못한 가운데 정당공천을 매개로 중앙정당 정치에 종속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자치단체가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인구가 많든 적든, 도시든 농촌이든 모두 똑같이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와 분권 제도들도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경쟁과 협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결과만을 냈을 뿐, 광역행정 처리의 미비는 물론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시행하고자 하였던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지방재정의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한 지방자치권의 보장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교육자치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지역의 교육과 치안문제가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와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27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과 결과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짧은 기간 내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고 풀어야 할 과제도 던져 놓았다.
무엇보다도 현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긍정적 변화와 문제점들이 주민들에 의해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의 원동력이 되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점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달 1일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민선 자치는 이제 건장한 성년이 되었다. 물론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성년의 본 모습은 아직 아니다.
전국이 모두 똑같은 자치제도의 옷을 입고 미숙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년으로 인정하고 보장해줘야 할 권한도 충분히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그 책임을 더 이상 남에게 미룰 수는 없다. 민선 7기의 지방자치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길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