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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프리즘] 더 좋은 풀뿌리 민주정부를 기대하며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굿모닝충청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주민투표에 의한 지방자치 7기가 시작됐다. 자치부활 23년 만에 우리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을 지켜봤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줄을 모르면서 하나마나한 선거라는 말도 있었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외교곡예도 한몫 했겠지만 전국을 파랑으로 물들인 선거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민심은 전국에 걸친 정치적 변화를 소환할 준비가 충분했던 것이다.


    여론조사지표를 보고도 변화를 외면한 것은 정당과 후보자들이었다.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와 리더십 기준에 일부러 부합하지 않으려는 듯 온갖 추문과 흑색선전을 일삼았다.

    정치학자나 사회학자가 분석할 일이기는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 마타도어가 가장 기승을 떤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상대당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비방을 기초광역단체장과 의회의원 출마후보자 모두가 동일하게 쓴 선거현수막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내용을 게시하게 허용함으로써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 선관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이기는 하나 과열된 선거공간에서 민심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의미가 크다. 유권자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민생정치를 지금 여기서 구현하라는 시민적 요구가 승리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1표를 가진 평범한 시민에게 삶의 변화란 무엇인가? 생활권 안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저렴하면 더 좋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치료비 부담을 나라가 더 많이 해주면 좋고,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맘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비용이 덜 들면 좋다. 어느 지역에 살든, 나이와 성별이 무엇이든,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사회‧경제‧문화적 기회의 차별이 없는, 요람에서 요양까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적고 정부의 역할은 큰, 그런 정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을 높이라는 시민적 요구와 부응한 정치 덕분에 무상보육・교육, 공공의료는 합리적 시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정도로 상승했다. 평범한 시민의 증세 없이도 현재 수준에서 기대되는 이익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기에 들어선 지방자치에서 중앙정치의 변화도 있었지만 풀뿌리 시민의 성숙이 가져온 성과라고 평가한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적 변화에 주목한다. 지방대 출신인 비관료 정치인이 대전시장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전은 물론 충청정치사에서도 초유의 일이다. 대전‧충남‧북‧세종의 단체장들은 출생지가 충청이거나 충청권에서 정치‧행정을 했을지언정 지역에서 성장하고 활동한 이들은 아니었다. 남성, 서울대학 중심의 연결망으로 공고하게 얽힌 정치리더가 지역정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성장하고 시민사회와 교류해온 지방대출신의 재선구청장이 대전시장이 됐다는 것은 대전의 정치지형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구의원의 당선결과를 통해서도 이런 흐름이 감지된다. 과거 같으면 최연소 구의원이란 호칭을 얻었을 2030청년들의 선거참여가 상당히 늘었다. 여성과 청년사회혁신가, 공익적 지역활동을 통해 훈련된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좋은 일자리와 도전기회의 부족으로 개인적 욕망을 자제해온 청년세대가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스스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이 충만했고, 다음세대 정치의 필요성이 정당 내외에서 성장해 만들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번 선거결과에 일당독주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민주개혁세력의 실패를 경계하는 현명한 시민들이 함께 하기에 민선 7기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더 촘촘한 시민참여와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의 공유로 설득과 합의에 의한 시정이 시작될 것을 허태정 시민의 정부가 약속하였으므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있을 것이나 결과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로 곧 시작될 시민의 정부 수련과정이 무난하게 진전되기를, 그리하여 더 좋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전 정치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김종남  jongnamd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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