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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극명한 시각차 보이는 전∙현직 국회 국방위원장

    <20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왼쪽)-19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정두언 전 의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군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 기무사 감독기관의 수장이나 다름 없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시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9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 세력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 경찰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 군으로서 취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국방부장관이라도 개연성 있는 비상사태에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것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 오히려 기무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래 기무사는 정보수집 및 방첩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문건을 계엄령 실행 부대인 합참에서 만들었다면, 오히려 실행계획을 진짜로 짠 것이냐고 몰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 문건을 읽어봤다”며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죽 나열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실행력과 상관 없는 단순한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직전 국방위원장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의 견해는 김 의원과 180° 달랐다.

    정 전 의원은 10일 SBS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참 간도 크다. 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란모의로 볼 수 있는 엄청난 문건을 만들고 그러느냐”라며 “아무리 간 큰 장군도 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윗선의 지시나 암시 없이는 작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제가 아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라며 “합참도 아닌 보안사였던 기무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최악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기무사가 검토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아마도 과거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무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작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난 2017년 3월 당시 20대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은 인물이고, 정 전 의원은 김 의원의 전임자다. 같은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지만, 수구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폐쇄적 정치인과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개혁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 간에 시각차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폭로했다.

    당시 기무사는 이 문건에 박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위수령 발령 및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고, 위수령 하에서 군이 폭행 당했거나 진압수단이 없을 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 수 있도록 적었다.

    또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정문영 기자  polo876@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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