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예산 ·업무 폭증… 1명이 평균 1000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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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 격무-실태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7.12 05: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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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휴식은 없다… 삶이 두렵다”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격무는 오늘 일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잇단 죽음은 한국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그 해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가장 슬픈 한 해로 기억된다.
당시 1월부터 5월에 이르러 용인·울산·논산 등 전국에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모두가 격무에 시달리며 자신의 복지는 돌보지 못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일기장에 “나에게 휴식은 없다.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은 자꾸만 쌓여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적어 주위를 슬프게 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분야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도를 복지수도로 만들겠다”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복지도시 조성’을 약속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상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격무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목소리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업무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실은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한 사람당 평균 1000여명에 가까운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는 1명이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주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 업무를 감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공직자 2000여명 중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159명으로 단일 직렬로는 행정직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올해는 증원돼 170명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천안시 내 복지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0만8806세대, 총 15만7803명에 달해 해당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행정직이나 계약직 같은 인력이 복지부서에 투입돼 일손을 거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수치상으로 비추어 볼 때 억지스럽지는 않아 보인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보장서비스를 포함한 200여개에 달하는 복지사업 서비스(초기상담·신청접수)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구청의 해당 공무원들은 읍·면·동에서 접수된 대상자의 조사·선정·관리업무 등을, 본청에서는 복지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은 폭증하는 민원·사업처리에 녹초가 되고 있다.

복지는 해마다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동시에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는 태부족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전체 예산의 3분에 1 가량은 복지예산으로 투입되면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수는 전체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심각한 모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371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1500억원의 32.3%에 달했다.

정부, 광역·기초지자체 너나 할 것 없이 복지우선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그 정책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 수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수많은 예산이 누수 되는가 하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받지 못하고 반대로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결국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국가를 향해 생기는 불만의 화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일선 해당 공무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원종남 충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복지업무 예산만 따져도 전체 예산의 3분에 1을 차지한다. 인원비율로 따져도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복지업무는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도 커지는 반면 이를 수행할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적으로 2000~4000명 복지인력을 증원한다 해도 일선 읍·면·동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냉랭할 뿐이다. 각 지자체에는 한두명, 많게는 열명 정도 충원되더라도 읍·면·동에는 한명정도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소통 부족도 일선 복지현장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팀에 “양적 평가를 하지 않겠다”며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많이 발굴, 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확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담당해야 할 인구가 많으면 업무 과중에 따른 공공복지서비스 제공의 질적 하락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는 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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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18-07-12 14:36:17
사회복지사 처우도 굉장히 열악하겠죠. 근데 책임이 뒤따르진않죠. 저들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사와 엄연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신분이 다르겠죠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사회복지 '행정'을 보는 사람들 아닌가요? 사회복지 공무원을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군으로 보기때문에 진상 민원인들이 날로 늘어나는겁니다. 그리고 무슨 급여가 훨 낫습니까.

곽배준 2018-07-12 13:02:22
복지공무원은 그래도 신분과 급여가 훨 낫지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무어라 표현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