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최근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기무사 입장을 옹호했다는 전날 KBS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그 같은 보도는 장관 취임 후 기무사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온 송 장관을 다름 아닌 기무사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3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발표와 별도로, 제가 국방부 관계자 여러 명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다”며 “최근 며칠 사이에 송 장관을 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무사의 공작이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일단 현재 송 장관을 경질 또는 퇴진시켜서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기무사”라며 “따라서 기무사 개혁에 팔 걷어붙이는 송 장관에 대해 기무사가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송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제의 문건 보고를 받고 사실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그것은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서 그리 한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았다.
이어서 “북미간 정상회담 조율이 다시 회생되면서 군의 수장인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식 제기할 경우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하면 오히려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또 기무사 개혁TF와 관련, “현재 민간인 세 분 말고는 12명의 구성원 중 절대 다수가 군인이고 그 중 기무사출신이 3명이나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권도 없는 이 TF에 기무사의 각종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세월호 피해자를 수장(水葬)시키라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보고서는 60개 이상이나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수장 제안보다 더 심한 것들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그게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관계자들한테 들었다”고 귀띔했다.
그리고는 “이것이 수사대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군 검찰의 정신 나간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그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는 판단은 세월호 유족들이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