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쪼개기 선출…‘민주적 야합’의 꼼수
국회 상임위원장 쪼개기 선출…‘민주적 야합’의 꼼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7.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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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의 임기 쪼개기 꼼수는 20국회 후반기에서도 변함 없이 이어졌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1인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된 국회법 제4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곳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기재위)와 행정안전위(행안위)·여성가족위(여가위) 등 3곳에서 위원장을 각각 2명씩 뽑아 번갈아 돌리기로 했다.

기재위는 1년 차에 정성호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고, 2년 차에는 이춘석 의원에게 바톤을 넘기기로 했다. 행안위와 여가위는 인재근, 전혜숙 의원을 상임위를 돌려가며 1년씩 맡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모든 상임위에 경선을 부치기로 해 복수 경선을 받아 놓고, 정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제외한 나머지 7곳 중 5곳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1년씩 쪼개어 나눠 먹기로 하고 말았다.

가장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에는 비공개 경선 결과 여상규 의원이 선출돼, 법대로 2년을 혼자서 하게 됐다.

이에 비해 인기가 덜한 환노위에는 20대 국회 전반(2017.12~2018.05)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복당파 김학용 의원에게로 돌아갔다. 비록 6개월 짜리였지만 국방위원장에 이어 환노위원장이라는 완장을 또 차게 된 것이다. 후임은 정하지 않은 채, 내년에 다시 1년 짜리 위원장을 뽑기로 넘어갔다.

외교통일위원장에 강석호·윤상현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박순자·홍문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김세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종구·홍일표 의원을 각각 맡겨 임기를 채우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3선 의원들 중 위원장을 해야 할 분들이 많아서 묘안을 짜낸 것”이라며 “자기 자리를 1년만 하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배려, 오히려 당내 통합을 이룬 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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