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전날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관련,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눈과 귀를 혼란케 했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코 좋지 않은 과거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여정부 시절 자신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금산분리법 입법 과정에서 당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과 얼굴 붉히며 직접 부딪쳤던 생생한 기억을 ‘악몽’처럼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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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어느 날로 기억한다. 당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국회로 여당 국회의원인 나를 찾아왔다. ‘금산 분리법’ 본회의 상정을 또 연기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박영선 대표 발의한 금산분리법은 삼성 등 재벌기업의 극한 반대로 청와대마저 연일 토론을 이어가며 몇 차례 법사위 상정이 연기되는 등 매우 뜨거운 이슈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조건 연기해야 된다’며 나를 강한 어조로 김 실장은 압박했다. 내가 뜻을 굽히지 않자, 나중엔 '버럭' 화도 내셨던 분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법은 통과되었다. |
그는 “만약 그때 김 실장의 생각대로 금산분리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부(富)의 쏠림현상으로 재벌왕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서 그로부터 1년 후, 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에게 일단의 후회를 털어놓으며 긴 한숨을 몰아쉬었던 에피소드를 전해줬다.
| “권력이 재벌로 넘어 갔어요. 재임기간 중 이것을 제대로 못한 것이 제일 후회돼요. 박 의원의 말이 맞았어요.” |
박 의원은 “금산분리법 통과는 경제가 힘든 것과 원칙 있는 개혁은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개혁은 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법은 대기업의 은행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던 법안으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 9%로 확대했다가, 다시 지난 2013년 4%로 개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