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지난해 전국을 휘몰아쳤던 촛불집회로 인해 군 기무사 검토계획대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면 과연 성공했을까?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8일 “설령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도 실행되기도 어렵지만, 결국 성공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지도자와 추종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정보∙통신∙방송과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쿠테타 실행계획과 쿠테타 이의후 권력 구상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설령 군부 일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더라도,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지율 4%의 식물 정권인데 군부가 나설 만한 이익이 무엇일지도 의문”이라며 “또 1979년 12∙12 당시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70만명을 포함, 전국 200만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쿠데타 세력이 정보를 통제하려 해도, 이 많은 외국인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며 “휴대폰과 인터넷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만일 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진다”며 “이런 정보 통제는 북한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일깨웠다.
또 “실 병력을 기동시키는 군사행동은 아무리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서 유엔사령관의 동의와 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즉, 미국의 지지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게 가장 어렵다”고 구조적 한계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다는 망상을 극소수의 군인이 꿈꿨다 할지라도,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며 “확실히 도려내 버리면 그만이고, 이제 망상을 가진 집단 기무사는 해체할 때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편협한 시각으로 언론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기무사 문건내용은 국내정치가 혼란스러워 북한의 동향이 의심스러울 때 계엄령을 선포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사쿠데타라니
혹세무민도 이정도면 거의 사기수준이다
무더위에 참 애많으 쓰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