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부의 반대로 정부입법이 불발되자 의원들을 통한 청부입법으로 상고법원 신설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2015년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농락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재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8일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 “법원행정처는 2015년 3월 2일 상고법원 관련 정책 세미나를 기점으로, 국회 분위기를 완전히 찬성쪽으로 돌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서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이날 “만약 당시 세미나 결과 법원행정처가 의도한 대로, 국회 법사위가 순순히 따랐다면 ‘대법원 위의 상고법원’이라는 ‘옥상옥’이 신설됐을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패널 구성에 있어 찬반 균등 배분에 관한 기본 정보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그럴 정도로 법원행정처는 이 위원장을 사실상 갖고 놀았다”고 떠올렸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 변호사는 곧바로 이 위원장에게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패널 교체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바로 “이 자리에 와서야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과와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준비한 세미나의 패널 구성은 총 8명 중, 주제 발표자 2명에 토론자 4명 등 6명이 찬성파였고, 반대파는 2명에 불과, 찬성 대 반대 구성이 6:2라는 일방적인 분포를 보였었다.
결국 이로 인해 국회가 상고법원 신설에 대한 반대기류로 급격히 기울어지면서, 법원행정처를 통한 국회의원 회유공작과 양승태의 국회 입법추진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