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공영방송 kBS 이사 및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일 발표된 공영방송 이사 지원 현황을 보면 KBS 이사에 49명, 방문진 이사에 26명이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로 이사 지원자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두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형식적인 부분에서 진일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의견 제출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바라는 언론계 및 시민사회가 요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시민참여-공개검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채 요식적인 국민의견을 받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견을 듣는 절차도 문제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 검증을 위한 정보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단 5일 동안만 의견을 받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국민의 뜻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고우면 했던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보다 철저 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준도 모호하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의 언론장악에 부역하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던 인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사회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은 지역 시청자와 지역 방송입장에서는 여전히 지역을 대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동안 지역 방송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이사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인 공익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역시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후보로 지원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더라고 지역성을 대표할 인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나마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여전히 지역성을 대표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신문 역시 다르지 않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정부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예산을 올 해 8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축소 편성 했다고 한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과 2005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250억 원의 예산을 편성 받고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에 비춰보면 1/5로 지원은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일몰규정이 붙어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매년 예산 편성을 줄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담당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지역언론 정책을 책임져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의 행보를 보면 현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은 사실상 전무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의지도, 정치적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역언론 정책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