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기무사 문건의 독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건의 성격, 폐해 및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방 전문가인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쟁점별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그는 먼저 논란이 된 문건에 대해 “기존 국방부와 합참의 계엄 문건과는 지휘체계, 동원부대, 행동절차를 명기한 일명 ‘전투서열(Order of Battle)’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까지 전복하고 자신이 권력의 중심권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성이 드러난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가 되기 위해 국정장악 차원에서 새롭게 작성한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문건은 국방부의 <계엄업무 기본계획>, 합참의 <계엄 실무편람> 등 기존 문서를 발췌한 것이지 ‘기무사가 자체 계획한 것은 없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 업무다’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주장은 가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문건이 실행된다면 국군은 ‘한미연합사-합참의장’이라는 합법적 지휘체계와 ‘육군총장-기무사령관’으로 이어지는 불법적 비정상 세력으로 지휘계통이 분열된다”며 ‘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국군 분열 계획’이라고 단정시켰다.
요컨대, 국군에는 두 명의 지휘관(합참의장, 계엄사령관)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이들 간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곧 지휘권의 난립으로 국군을 분열시키는 이적행위, 즉 군의 ‘지휘통일의 원칙(The Unit of Command)’을 파괴하는 폐해를 안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는 또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메스를 가했다. 한 마디로, 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며 “기무사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 집단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와 같은 계엄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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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오래 전부터 권력 기능을 분산시켜 논란을 피하면서 사령부 내에 권력기능의 컨트롤 타워로 ‘정보 융합실’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군 내외의 동향 정보를 정교하게 종합하면서 수시로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온 것이다. 문건 작성 당시의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문건 작성 묵인 여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공모 및 지시 여부가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는 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