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법관’ ‘엘리트 판사’…사법농단 세력일 가능성
‘정통 법관’ ‘엘리트 판사’…사법농단 세력일 가능성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7.2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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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3권 분립을 이루며, 그 대표자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되며, 법관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신분이 보장돼 있다."

국어사전은 사법부와 법관이라는 낱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오로지 정의구현만을 위해, 불편부당하면서도 슬기로운 재판을 해달라는 주문을 법적 장치로 권한 보장해준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채, 재판관이 되레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넘쳐나고 있다.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다수 법관들을 ‘사법농단의 동조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관 중인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재직 시절 문건을 저장한 외장 하드를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자료를 저장한 USB를 사무실에 숨겨뒀다가 압수당했다.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했다던 USB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잘 나가던 법관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에 군 법무관 출신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법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다며 업무 과중과 어려움을 토로해왔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은 양승태를 떠받들어 대법관이 되기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거듭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언론은 그들을 '정통 법관' '엘리트 판사'라고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언론에서 ‘정통 법관’ ‘엘리트 판사’라고 묘사되던 법관들이 누구였는지, 또 그들은 현재 어디 어떤 위치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새삼 들추어 곰곰이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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