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정부가 대전을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역으로 선정했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병상 수가 적어 중증장애아동들의 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전시의 미약한 행정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지역을 대전시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시유지를 제공하고 장비비 등 11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경쟁자인 경남도를 제쳤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60병상 규모의 어린재활병원이 서구 관저동에 들어서게 된다. 민간 병원을 떠돌던 중증장애아동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60병상의 규모는 사실상 민간병원 수준이며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토닥토닥에 따르면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전국 중증장애아동은 5250명에 달한다. 60병상은 이 아이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특히 대전이 경남도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선정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상 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전국 중증장애아동 가족들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지만,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건립비 50% 이하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증장애아동들이 그동안 재활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다닌 이유가 민간 병원의 수익성 때문이다. 민간병원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중증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를 기피해 왔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공 재활치료가 제공되기는 만무하다. 더구나 대전시가 충남대병원에 운영을 위탁, 시의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적자 운영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다. 공공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대전시도 눈총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어린이재활병원 대전 건립을 약속했다. 이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 공약에 선정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돌연 전국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총 사업비 267억 원 중 시비가 약 70% 수준인 189억 원이 소요된다. 이마저도 대전시가 15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고 해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이어서 “말만 중앙정부 공모사업이지, 결국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26일 월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당초 30병상을 제안했지만 이 규모로는 장애아동들이 정상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가 60병상을 제시했다”며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중축의 여지를 만들어놓겠다”고 말했다. 

운영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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