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고민 Q&A]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란?
    [어르신 고민 Q&A]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란?
    • 임춘식
    • 승인 2018.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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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지난 6월 26-28일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제 협력기구가 많은데 또 하나가 생겨 도대체 혼란스럽습니다. 동 센터에 대해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남, 68)

    A.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설립을 주도해 온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초대원장 임홍재)’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는 글로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셈노인인정책권센터가 서울에 개소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노인 인권을 증진해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있습니다.

    노화는 신체적 기능이 쇠약해지고 인지 및 정신기능의 쇠퇴, 사회적 역할 및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노인 문제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 박탈, 학대, 독거노인, 치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21세기 산업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노인 문제가 대두하였습니다. 연령주의, 연령차별, 사회적 배제, 폭력, 학대, 치매 등으로 노인은 별 볼 일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내에 팽대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정책연구, 교류협력, 교육 홍보 등의 방향설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이 직면한 문제를 정책수립보다 법제화하여 실행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계 최초 노인인권 전담 국제인권기구가 우리나라에서 출범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 간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로, 지난 2016년 7월 제11차 아셈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설립을 추진하도록 승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권위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내외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n·European Meeting)는 아시아·북미·유럽 중 상호협력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출범하여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의 3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며 아시아, 유럽 양 지역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세계경제인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유럽연합회의에서 구상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는 1996년 3월 1∼2일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는데, 참가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 및 한국·중국·일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15개국의 정상,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방향 설정과 정치·경제·문화 등 포괄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2004년 베트남 하노이회의 부터 유럽연합 10개국, 아세안 국가 3개국이 더 참가하여 참여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제2차 회의는 1998년 4월 3∼4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회의는 2000년 10월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국은 2008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판, 인도, 몽골의 16개국,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27개국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외무, 경제, 재무장관 회의 등 각료급 회의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급인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도 수시로 개최하여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활동으로 자유무역 촉진,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무역과 투자 확대, 국제연합(UN)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들 간 학술, 문화,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들은 1997년 출범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산하의 아시아·유럽재단(Asia·Europe Foundation, ASEF)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유럽재단을 통한 협력 사업들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많고 참여 범위도 청소년, 학생, 교사, 경제인 등으로 광범위하여 우리나라 민간외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ASEM은 회원국 정상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으로,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공동 발전 및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 간 협력체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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