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장기간 표류 중인 대전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효자지구)을 순항시킬 묘책은 무엇일까?

대덕구 등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구역을 축소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세대수를 늘렸다. 또 민관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구역 축소 대상지의 주민 반발도 예상되는데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여서 사업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효자지구 사업은?

대덕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구역 지정된 효자지구는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당초 계획 10만 6814㎡)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 LH의 재정여건 악화로 10년 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대덕구와 LH는 지난 2016년부터 구역 축소 등 사업을 수정했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 효자지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지만 공동주택 앞 근린생활용지 등으로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공동주택 앞 근린생활용지 조성하기 위해선 이곳을 연결할 도로가 필요하다. LH는 “토지활용도가 떨어진다”며 대전시와 이견을 보였다는 게 대덕구 설명이다.

따라서 근린생활용지, 주유소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에 포함시켰다. 세종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도형 상가를 계획한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달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전시는 이달 중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해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무엇이 바뀌었나?

근린생활용지 등이 공동주택용지에 포함됐다면 이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공동주택용지는 당초 계획인 7만 7420㎡에서 5만 9581㎡로 줄어들었다. 대신 세대수는 용적률 상향(220%→250%)을 통해 1488세대에서 1620세대로 늘어났다. 

또 현 주거 트랜드에 맞게 전용면적 36㎡, 59㎡, 74㎡ 등 중소형이 1296세대로 주를 이룬다.  

대덕구 관계자는 “면적이 크면 사업자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역을 축소했다”며 “또 세대수 증가와 중소형 구성으로 사업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사업지 제외 주민 반발도

구역 축소에 따라 사업지 북쪽(2만 6086㎡)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불만이 쏟아졌다고 한다.

때문에 대덕구는 지난 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이들을 달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등으로 마을을 정비하는 게 주 내용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1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구역을 분할해서라도 사업을 시작하자’고 설득했다”며 “다른 활성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사업지 북쪽은 2단계 사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건’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은?

이번 사업은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 LH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있어서다.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 민관공동사업인 대전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덕구는 사업 가시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기에 사업성이 높지 않다. 천동 3구역에 경쟁자 없이 계룡컨소시엄만이 눈독을 들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이 일감이 부족할 때에는 업체가 매출액 유지를 위해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며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LH와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운 민간건설사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현재 경제투사심사를 준비 중이라서 정확한 사업비와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용기 의원(대덕구‧자유한국당)실은 지난 달 효자지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당시 “이르면 9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