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18.8.15 수 12:54

    굿모닝충청

    상단여백
    HOME 뉴스플러스 정치
    박범계 "드루킹 특검, '고도의 합리적 의심' 필요한 4대 쟁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5시20분경 집으로 돌아갔다.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은 시간만 도합 38시간 50분에 이른다. 1차 18시간에 이어 이번 2차에서는 약 19시간50분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 조사 후 포토라인에 선 김 지사는 의연한 표정 속에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 바뀐 게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판사 출신으로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의 특성을 언급하며,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말고 ‘고도의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줄 것을 특검에 특별히 주문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이니 드루킹의 진술을 믿으려 할 것이고, 그게 한국 검찰의 특성”이라며 “수사 후에는 마치 기소가 업무의 전부인 듯한 태도로,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들을 탓하는 성명을 내는 것으로 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들에게) 공소유지는 별반 중요하지 않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도 승승장구한 검사들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또 “정치가 갖는 합법과 反합법(불법이 아닌)의 상황을 특검이 이해하려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며 ”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은 드루킹 진술의 일관성 여부, 김 의원 보다 더 정치적 처신을 해온 점을 헤아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고도의 합리적 의심이 요구되는 4대 법리적 쟁점을 특검에게 새삼 상기시켰다.

    # 100만원을 김 의원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드루킹의 진술은 과거에 마치 받은 것처럼 포장된 기사와 상관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 이 사건은 아무리 뭐라 해도 대통령께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주지 않았다.

    # 대선이라는 거대한 선거공간에서 민간에 의한 여론조작은 늘 존재한다.

    #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조작과 동일시하지 말기 바란다.

    정문영 기자  polo876@goodmorningcc.com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