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부활한 군사 쿠데타의 망령
[청년광장] 부활한 군사 쿠데타의 망령
  • 김근현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4년
  • 승인 2018.08.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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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현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4년

[굿모닝충청 김근현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4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에는 계엄을 통한 국회장악, 국회의원 체포, 시민 강제구금, 부대 배치계획, 장기 계엄에 이르는 방대한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계획 즉, ‘통상적인 업무’라는 주장을 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비상사태 (소요, 대통령 궐위, 전쟁) 등등에 대한 대응계획 또는 예측 실행계획을 짜는 것은 군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군내 첩보,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기무사가 계엄실행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에 의문이 남는다. 대부분의 작전계획은 합참의 작전실에서 계획하게 돼있다. 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다른 인물이 수행하게끔 함으로써 박정희와 전두환이 일으켰던 군사쿠데타를 상기하게 한다.

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본회의 방해 등등 계엄령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질서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계엄이 아닌, 군사쿠데타라는 목적성이 분명한 계엄으로 보인다. 게다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한국 근현대사에 있던 모든 사건들을 ‘폭동’이라 지칭하며 유사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건임이 글 문단 하나하나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와 기무사의 단독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 일부 보수정치인들은 정권을 빼앗는 상황이 아닌데 쿠데타라는 말은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 그러나 정권을 뺏냐 지키냐의 차이로 쿠데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면 그게 바로 쿠데타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쿠데타다.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된다. 폐쇄성 속에 숨어 계속해서 구태가 잔존한다면 또다시 군사 쿠데타의 망령을 보게 될 것이다. 기무사 개편은 단순한 특권적 지위를 가진 부대를 개편하는 것이 아닌 과거 군사 쿠데타를 꿈꾸던 아니 이용했던 구태와의 영원한 이별이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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