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선고를 현행법 체계상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판결로 바라보는 대부분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전혀 다른 견해를 펼쳐 주목된다.

특히 “1심 판결문은 논리의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며 “안희정이 10가지 공소사실 자체를 거의 다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1심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는 잘못된 판결, 즉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또 "최근 방송에 나온 무슨 변호사들의 황당한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며 “대법원이 말하는 위력(威力)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지위나 권세’다”라고 일깨웠다.

이를테면, '추상적 위세'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담배∙커피 심부름이든, 간음이든 추행이든 하나하나 행위에 위력의 구체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 과거 대법원 판례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는 1심 선고문을 거론, “위력은 추상적임에도 불구, 위력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위력(威力)은 카리스마고 그것은 추상적인 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위력은 구체성으로 발휘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결정적인 구별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거꾸로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고,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위력”이라며,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핵심적 질문을 던졌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선고문에 정합성이 결여된 대목을 계속 짚어나갔다.

그는 또 일각에서 현행 법체계상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부동의(不同意) 강간(Yes means Yes, No means No rule)’ 처벌조항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논점을 크게 잘못 짚고 있다는 이야기다.

요컨대, 왜 이 사건의 선고문에 강간의 법리가 난데 없이 등장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왜 여기서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의 남용’이라는 같잖은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폭행 협박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고, 지위와 권세 의한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위력인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전문변호사로서 자신의 분명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