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김경진 판사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무지몽매자’로 후려쳤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에 이어서, 23일 역사학자 전우용교수가 이 판결에 냉혹한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그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배경을 “이명박-박근혜 시절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 사회 기득권세력의 다수가, ‘적폐청산의 동력’은 이미 소멸했거나 곧 소멸할 거라는 자신감을 얻은 건 아닐까요?”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 판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재판에 대한 정권의 압력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저 판사가 사회적 압력도 전혀 못 느꼈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방 후 이제껏, 다수의 국민에게 ‘공산주의자’는 빨갱이, 북한 추종자와 동의어였다”면서,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죽일 놈’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한국 역사와 현실을 일부러 외면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퍼부었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