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선 7기가 시작됐다. 전환 대한민국의 토대를 굳건히 할 새로운 대전을, 충남을, 세종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열린 시간이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일곱 번째 맞는 기회. 이전과 다른 시민의 삶을 실현할 기회일수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될 될 수도 있는 출발점에서 시민사회와 시장, 공공영역이 각기 다른 기대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이전과 다른 배경과 철학을 가진 리더가 다른 시선으로 정치와 행정을 운영한다면 정치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것이 예견되기에 기득권과 새로운 이익 앞에서 침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민선 7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상성을 극적으로 훼절한 폐쇄적 중앙정치의 폐허에서 피워 올린 꽃과 같은 존재 아니던가?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중첩돼 있는, 복잡하고 난해한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자칫 방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표지점은 오직 시민의 삶이다.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지치고 허약해졌을 서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대신 폭염피난처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이 무더위와 한파를 견딜 시민의 쉼터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망했고 일자리가 얼어붙었다는 기득권 논리에 대기업이 외면하는 일자리를 공공과 지역기업에 많이 만들고, 혁신적 자영업자 지원과 사회적 경제영역 확충을 통해 자영업 골목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임금의 기간제 일자리로는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1명 수준의 출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하여 출산과 육아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인력을 확충해 복지와 일자리 둘 다 충족시키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력 향상지원이나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의 돌봄, 청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을 세금낭비라고 매도하는 기득권과 일부 보수언론의 공세는 그간 그들이 누려온 공공영역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보자. 서민이 충분한 임금을 받고 적절하게 쉴 시간을 확보해 동네식당과 찻집, 가게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는 사이클이 회복되지 않고서야 지방에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
분명 민선 7기의 방향타는 평범한 시민의 삶이며, 사회와 경제와 정부의 혁신이다. 살아있는 촛불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새 정부와 정치가 살 길이기도 하다. 기존체제가 유지해온 방식을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나쁜 이익관행을 떨쳐내야만 새로운 질서와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으므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약속했고, ‘시민의 정부’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민의 의사와 참여가 시정의 중심에 있을 것이며, 시민을 이롭게 하는 재정이 투자되고 배분돼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대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5조원에 달하는 시정부의 재정을 배분하고 집행하는 일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없기에 시장과 의회, 공공성과 시민에게 충실한 집행자로서의 관료들이 존재하지만 궁극적 의사결정과 집행의 결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둔다는 것이다.
장장 40일에 달하는 최고의 폭염은 갔지만 곧 혹한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내년 여름은 더한 폭염이 올 수도 있다. 시민의 삶을 지역과 현장에서 꼼꼼히 챙기는 시정이 필요한 이유다.
도로에서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일, 점점 늘어나는 ‘외로운’ 청년과 노년을 위해 공유주택을 늘리는 일,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고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녹지와 물 중심 도시재생, 그리고 공공일자리와 순환경제로 튼튼한 지역경제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7기에 풀어야 할 숙제다. 문제는 시민의 요구와 참여다.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과 휴식과 공익적 봉사활동으로 자존감이 높은 시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 소리 내고 활동하는 깨어있는 시민 말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