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충남도의원 "장애인 복지 수혜자 중심으로"
황영란 충남도의원 "장애인 복지 수혜자 중심으로"
4일 제306회 임시회 5분발언서 "전문가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본질 놓칠 수 있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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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민주, 비례)은 4일 “집행부가 장애인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설과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아닌 실질적 복지 수혜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민주, 비례)은 4일 “집행부가 장애인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설과 전문가에 의한 설계가 아닌 실질적 복지 수혜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서만 정책이 설계될 경우 자칫 깊게 내재된 현안과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도의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총 40개소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4%다. 여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개소를 추가하면 4.4%다.

국내 장애인의무 고용률이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한 세미나에서도 정작 사업을 진행해온 당사자주의의 기관들은 배제됐다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

황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들이 자신과 무관하게 설계된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수용시설의 원치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재활패러다임 안에서 수용되고 보호 받았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시작과 함께 장벽을 허물고 전문가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탈시설이라는 정책이 단순히 시설을 탈피한다는 의미만 가진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핵심은 전문가로부터 부여된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계획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제대로 녹여내야 한다”며 “자립생활 진영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잘 녹여내 장애인 복지수도 충남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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