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민주, 천안4)은 6일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도에는 청소년진흥원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16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으로 추천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추천위 위원은 단체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 중 5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6명), 문화재단(5명), 여성정책개발원(5명) 등이 위원 수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출자·출연기관이 16개에 불과한데 정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추천위 규정도 바로잡아야 할 곳이 많다”며 “법령에 따른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류자격이 안돼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접수한 사람들도 있다”며 “소모적인 노력이 없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도정의 역량을 높이고 도민에게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성 보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인사운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조속히 처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기관마다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관장의 임기 역시 통일돼 있지 않은 점을 잘 살펴 11월 정례회 전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화 필요성과 생존수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서 및 경영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