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니코틴원액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관세청이 수입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니코틴원액을 구매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지난해 4월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을 자살로 위장 살해하기 위해 부인에게 니코틴원액을 구매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앞서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내연남 B(48)씨과 공모한 부인 C(49)씨가 잠이 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 지난달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내연남 B씨와 부인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니코틴은 3.7㎎/L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니코틴 원액을 2~3방물만 잘못 흡입해도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단 몇 방울로 살인무기가 되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사건들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관세청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 운반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 원액은 농도 1% 미만의 제품만이 일반 판매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전자담배판매점 등에서는 니코틴 원액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 니코틴’을 검색하면 순도 99%의 니코틴 원액을 판매한다는 글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판매 게시글에는 "소량으로 구매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들이 즐비하다.
또 전자담배판매점 등에서는 여전히 니코틴 원액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자담배 판매 업주는 "액상전자담배의 농도을 높여 피우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찾는 손님이 종종 있다"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법 강화로 원칙상 1%미만의 니코틴 원액도 통관보류 조치를 한 뒤 관련서류를 통해 소명절차를 걸친다.
문제는 개인이 직접 니코틴 원액을 들여오는 것 모두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장에서 모든 여행자의 휴대품을 모두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누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