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균형발전 사업, 지자체장 전시행정 전락"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 지자체장 전시행정 전락"
김명숙 도의원, 6일 도정질문서 전반적 점검 주문…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9.06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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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이 일부 지자체장의 전시행정 또는 치적 쌓기 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이 일부 지자체장의 전시행정 또는 치적 쌓기 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은 6일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균형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기로 나뉘어 낙후된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시·군비 총 1조809억 원을 투입,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의 전시행정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그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청양군의 경우 1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외국인체험관광마을 사업에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서천군의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사업’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경됐지만 도는 기존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무산된 사업은 1~2기(2007년~2017년) 추진 사업 136개 중 무려 111개(81%)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1단계 사업을 12년간 시행했지만 저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1단계 사업을 재평가해야 하며 2단계 사업에서는 개별 지역단위 및 권역 내 협력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주민밀착형 사업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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