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8,600억원 대 소송 관련 법무부 답변서…”의혹 투성이”
엘리엇 8,600억원 대 소송 관련 법무부 답변서…”의혹 투성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9.08 2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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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8,600억원 대 소송에 제출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는 보다 구체적인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이었던 이정원 변호사는 8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특검과 크로스 체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특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한 채 답변서를 제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날 방송된 팟캐스트 <다스뵈이다>에서 “제출 시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2심 판결을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이라며 “제출시한이 촉박해도 일정 기간 유예를 신청하면 받아주는데도 왜 민감한 시기에 굳이 답변서를 서둘러 공개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합병에 문제가 없고 이재용은 무죄’라는 요지의 정형식 부장판사 판결문을 무려 5페이지에 걸쳐 할애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했다는 의혹을 재확인 셈이다

또 답변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변호사에 대해 “특검은 지난 4월 단행된 법무부 인사를 주목하고 있었다’며 “이때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이 특채됐다는 사실을 알고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날 “삼성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법무부 답변서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 안에서 답변서를 쓴 것이라 해도, 우리가 내막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삼성이 대놓고 함부로 못하도록 감시해야 하고, 삼성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이정렬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청원에 참여하지 마라. 청원문에 제시된 근거는 다 틀렸다”며 “기회가 되면 방송에서, 안 되면 따로 글을 써서라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진행하는 tbs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는 "청원을 하는 건 자유지만, 청원을 하더라도 뭘 알고 했으면 좋겠다"며 "청원문에서 근거로 제시된 4가지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모두 다 틀렸다. 공부하는 셈치고 답변서부터 읽어본 다음 청원하라. 부끄럽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서명자수는 8일 오후 9시30분 기준 82,842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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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흥해라!! 2018-09-08 23:54:17
이런 중요한 이슈를 기사화 해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굿모닝충청같은 좋은 언론사가 대한민국의 주축 언론사가 되길 희망합니다
좋은 기사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