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 부추긴 무책임한 중앙정부"

재정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시도 수장들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지방 재정이 복지확대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