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마저 투기세력 점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계기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총 6989건이 적발되었다.

사업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행위 적발 건수가 27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 2610건, 보금자리주택지구 1606건, 신도시개발지구 55건 등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25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3.3%를 차지했으며 인천 1014건, 서울 8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투기행위 유형으로 보면 보상을 노린 불법시설물 설치가 3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임대와 같이 이용목적을 위반한 것이 ,744건, 불법 형질변경이 1115건이었고 위장전입도 23건에 달했다.

이에대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투기행위 적발 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3691건을 고발하고 412건에 대해서는 73억 4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1313건은 아직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김태흠 의원은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도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투기행위는 토지 보상가격을 올려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철저하게 단속해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