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29일 ‘지적지산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원장과 김철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한동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유문수 MBI 회장,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지식재산을 창출‧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쟁에서 특허 무효율은 50%를 상회한다”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술창조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자리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