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라는 ‘세금폭탄’… 수류탄인가, 핵폭탄인가?

2018-09-16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종부세 인상을 둘러싼 수구 보수언론의 왜곡 선동이 치열하다. 따지고 보면, 고작 1% 남짓에 불과한 극소수의 부자를 지키기 위해 언론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이 나라가 곧 결단이라도 날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서울 강남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압구정과 대치동 인근에는 세금폭탄임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를 선동하는 플래카드가 찍힌 사진이 유포 중이다.

“살자니 종부세 폭탄! 죽자니 양도세 폭탄!” “北은 핵폭탄!, 南은 세금폭탄!”

과연 이들의 항변처럼 ‘세금폭탄’이 맞을까?

이번 정부의 종부세 인상으로, 시가 18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10만 원 정도 세금이 더 오른다. 18억원 짜리 집에 세금 10만원 수준이다.

요즘 도심에서 젊은이들이 원룸 하나를 구하는데, 월 임대료가 평균 50만원에 이른다. 1년으로 계산하면 600만원이다. 실평수 3평 수준의 방 하나를 이용하는데 연 600만원을 쓰고 있는데 비해 18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10만원 증세를 폭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같은 18억원 짜리 주택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 4,320만원이다. 우리나라 10만원을 ‘폭탄’이라고 한다면, 대체 이곳은 뭐라고 불러줘야 마땅할까?

우리가 ‘수류탄’이면 미국은 ‘핵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