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대전 과학벨트 사업의 운명은?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돼 추진 난항이 예상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정통부)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과기정통부와 정용기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성구 도룡동, 신곡‧둔곡지구에 기초연구환경을 구축,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됐다. 

또 중이온가속기 구축으로 세계 최정상급의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될 이 사업에는 5조 7122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 6528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1조 3523억 원 ▲기능지구 지원 2904억 원 ▲IBS 운영 3조 3167억 원이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당초 계획보다 적은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 

지난 2011년 말 수립된 연차별 예산안에는 내년도 예산이 6622억 4100만원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868억 8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연차별 계획보다 26.4%인 1753억 53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정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론하며 “예산 삭감 시 사업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유발액은 256조 544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9조 원, 고용유발인원은 225만 8151명으로 ‘2010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석 보고서’에서 계산됐다. 

또 2013년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사업에 따른 전국 생산유발효과가 2조 2456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이 8842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6479명, 취업유발효과가 18만 3343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정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해명에 나섰다.

권석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장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2011년 세워진 연차별 정부 예산안은 초안이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 예산이 마련되는 선에서 연차별 계획과 실제 내년도 예산안이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 지연 가능성에는 “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계획의 예산이 반영됐다면 여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예산 일부가 미반영됐다 하더라도 공사기한을 단축, 2021년 사업 완료 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