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충남도당 “양승태를 감옥으로”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민중당 충남도당이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중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 째 발언자로 나선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법·권력은 약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왔고 그것이 상식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사법부의 최고인 대법원장이 권력과 짜고 법 집행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를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으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법농단을 한 양승태와 그 밑에 조직도 다 감옥에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감옥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며 “대표적인 사람이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이고 쌍용자동차에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이고 전교조 선생님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충남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혁명의 첫 깃발이 오른 지 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에게 적폐 본산지이자 청산 대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은 사법부의 적폐가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언저리에서 판결을 거래하고 심지어는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현 사법부가 범죄를 은폐하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국회와 사법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 구속처벌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 제정 ▲사법농단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피해자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기자회견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이를 저지하려 했고 당원들과 목소리를 높여 대치하는 상황도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