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 잘한 대전 대덕구, ‘법제처상’ 

2018-12-13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대덕구는 13일 법제처의 올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법제처장상을 받게 됐다. 

법제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례정비 과제를 통보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과제를 100% 정비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게 이번 평가다.

대덕구는 지난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후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생활 속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249건에 대한 자율정비를 완료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자율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제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