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신재민, 군 참모본부 작전계획 폭로∙비방한 격”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공익제보’가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5일 “청와대와 장차관 사이에서 협의된 ‘정무적 결정’을,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무관들에게 맡기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일이었다”며 “그 ‘정무적 결정’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협의 과정에서 사무관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의 배경을 제멋대로 해석해 비방하는 건 ‘공익제보’가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 전 사무관의 행위를 군대 내 지휘계통의 질서 파괴행위로 동일시하는 비유를 들었다.

“참모본부와 사단장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소대장인 소위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며 그 작전 내용을 폭로하고 비방한 격이다. 또는 참모본부가 사단장과 논의한 것 자체를 군기 문란 행위라고 비방한 격이다. 만약 그 명령이 반인륜적이라면 이행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명령 내용을 공공연히 폭로 비방한다면, 그가 갈 곳은 한 군데뿐이다.”

그리고는 “물론 어떤 정무적 결정에 대해서든 비판, 비난, 비방 같은 것은 야당의 행위이지 결코 공익제보가 아니다”라며 “야당과 언론들이 한 퇴직 공무원의 ‘사심(私心)’에 따른 정부 공격을 ‘공익제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짓”이라고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