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미국 요구대로 올려주라" VS "간도 쓸개도 없는 소리"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협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요구대로 올려주는 게 맞다는 주장이 보수진영에서 나오기 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9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에 터무니없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예산을 절약하면 좋겠지만, 국방비 구두쇠 작전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방위비 분담금은 올려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현재의 경제규모라면 분담금을 더 못 낼 건 없다는 실리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윤활유인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두 배 더 내라면 못 낼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미국이 원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외교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외교가 국제적으로 무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자체의 운영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지만, 한반도 방위를 위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한·미 연합 차원에서 양국이 절반씩 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분담금은 9,602억 원이었고, 1991년 이래 인상폭은 2.5~25.7%였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46%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급한 분담금 중에서 미집행 금액이 1조원이 넘는데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