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은 모범생… 대전시 공약 계획 ‘아쉬움’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체면을 구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허 시장의 공약이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러서다. 이웃 동네인 세종시와 충남도가 고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1월 3일부터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을 분석,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의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이다. 

매니페스토는 SA등급과 A등급을 받은 광역단체만 공개했을 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대전시 등 중하위권 시·도의 등급을 알리지 않았다.

매니페스토에 따르면 민선 7기 대전시 공약 재정은 총 4조 682억 원으로 국비(8204억 원) 20.17%, 시비(1조 337억 원) 32.88%, 민간 방식 44.99%(1조 832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매니페스토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공약 이행의 안정성이다.

대전시 국비 비율은 전국 광역시 평균(32%)보다 11.84% 낮은 20.17%다. 민간방식 비율은 전국 광역시 평균(24.17%)보다 20.82%나 높은 44.99%로 조사됐다. 

국비보다 민간 방식 비율이 높아 공약 추진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니페스토는 “민간 방식의 경우 경제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시장 변동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선 7기의 핵심공약인 ‘지식산업센터’ 조성, ‘동북권 제2 대덕밸리’ 추진 등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공약사업은 기대가 크다”고 평했다.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이춘희 세종시장 공약의 재정은 총 9조 3958억 원이다. 국비 4조 7164억 원(50.2%), 시비 1조 3022억 원(13.8%), 민간 453억 원(4.83%)다. 

매니페스토는 “시비가 전국 평균인 33.62%보다 19.67%나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재정이 상당히 특이하게 구성돼 있다”고 했다.

충남도는 A등급을 받았다.

양승조 충남지사이 공약 재정은 14조 7929억 원이다. 국비 7조 271억 원(47.5%), 도비 1조 8340억 원(12.4%), 시‧군비 2조 6398억 원(17.85%) 등으로 구성됐다.

매니페스토는 “국비의 경우 전국 광역도 평균(66.2%)보다 낮은 것에 반해 시‧군비는 전국 광역도 평균(6.02%)보다 높아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SA등급을 받는 데 실패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웹소통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개별사업 구체성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고평가를 받은 세종시교육청은 재정계획 분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