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문무일 총장,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게 검찰이냐?”

2019-05-17     정문영 기자
문무일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이 17일 작심한 듯 날 선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행안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부(안)을 다듬는 동안, 늘 검찰은 법무부가 자신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불만만 내놓았다”며 “비로소 총장이 직접 셀프 개혁안을 내놓는 등 그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된 일”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과거를 상기,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며 “(대통령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고 들추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한데,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묻고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이라고 일갈했다.

또 전날 문 총장이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외압을 비유하며 옷을 흔들어 보인 데 대해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보다"라고 반어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는 문 총장의 ‘경찰 비대화론’에 대해서 가시 돋친 비판과 함께 '충고'를 덧붙인 대안을 내놓았다.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다.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하며,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