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수진 상고법원 추진 동참說), 배가 산으로 간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에 매몰하다가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본다는 교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9일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동참했다며 미래통합당 측이 이수진 전 판사를 할퀴고 있는 데 대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수진 부장판사를 영입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라며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폭로한 용기 때문”이라고 일깨웠다.

민주당이 이 전 판사를 영입하게 된 배경은 상고법원 추진 반대보다 훨씬 더 큰 일제 강제징용 판결 의혹을 이 전 판사가 결정으로 파헤쳐 폭로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다.

판사 출신인 그는 “(그런데)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상관의 지시를 받아 서기호 의원을 만나게 주선했다는 게 찬성한 거라구요?”라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상급법관이 그걸 지시하는데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렇게 치면, 법사위원이었던 저는 상고법원 문제로 수차 대법원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라며 헛웃음을 쳤다.

한편 이 전 판사는 2018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있었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