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 “교육개혁 입법 과제 추진” 촉구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연대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18대 교육개혁 입법과제 를 제시하고 나섰다.

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극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 개정을 통한 교원노동기본권 보장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근무시간 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법정수업시수·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사학 공공성 강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법 제정 ▲유아~대학 무상교육 실현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지방 교육재정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연대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경쟁교육 철폐, 교육 공공성 강화가 실현되는 ‘교육 총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교육 현안인 아산 고교 평준화 실시와 3대 교육 조례(학교자치·학생인권·교권보호) 제·개정 추진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전교조 충남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