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사 0건"…부여군 3불정책 주목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민선7기 박정현 군수 취임 이후 충남 부여군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3불정책(청정부여 123)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3불정책은 난개발로 인한 세계유산도시의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형 축사 제한 ▲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규제 강화 ▲폐기물처리업 제한이 핵심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18년 10월 31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인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를 최대 1000m로 조정했다.

그 결과 전기발전사업 면허 허가건수는 조례 개정 전 1222건에서 175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지난 3년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8년 113건 ▲2019년 81건 ▲2020년 7월 말 기준 31건으로, 점차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9월 21일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이후 대규모 축사의 신규 허가는 0건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외산면 화성리, 조촌면 진호리 등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3불정책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박정현 군수는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3불정책이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을 비롯해 각종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3불정책을 고수해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