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성난 목소리'보다는 ‘부드러운 설득’이 더 필요하다”

2020-08-17     정문영 기자
미래통합당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수도권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정부여당과 방역당국이 보다 강력한 통제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지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행을 따르지 않거나 방역에 소홀히 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17일 "성난 목소리보다는 '부드러운 설득'이 더 필요하다"며 "(최근 사례로 보아) 보건당국의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다소 느긋한 통제방식이 한결 효율적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K 방역 성공’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묵묵히 방역 당국의 통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료진의 헌신적 노고, 방역 당국의 훌륭한 대응이 있었음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이 걱정인 와중에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이 중심이 된 코로나 확산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특정 세력 집단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차세대 주자가 화내고 윽박지르면, 검사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게 된다. 선선히 검사 받을 용기가 나겠느냐?”

앞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개신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15일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조바심과 걱정은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이런 성난 목소리가 코로나 확산 저지에 정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방역 당국의 전문적인 대응과 처방에 맡겨두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방역조치와 관련, 미국측 관리 방식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뉘앙스로 비교한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공항에 도착하면 2주 자가격리하는 것은 똑 같은 대응이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본부는 강제가 아닌 권고를 하고, 우리는 강제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행정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깊숙이 들여다 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다. 우리는 핸드폰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2주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그는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왜 핸드폰이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느냐’ ‘왜 핸드폰을 꺼놓았느냐’ 동 사무소, 보건소 직원의 전화가 2주 동안 수시로 걸려온다”며, 우리나라의 과도한 관리방식을 꼬집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1990년대부터 전 세계의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 보았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할 능력은, 아마 우리 이상일 거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통신장치를 이용해 코로나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개인의 통제시스템이 한층 우월하게 발달해 있으면서도 미국이 이런 관리방식을 취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깊은 뜻이 있고, 그런 점을 우리도 헤아려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방역에 관한 한 미국은 이미 세계 최악의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최악의 방역실패 국가로 낙인 찍힌 미국이다.

그런데도 난데없이 미국의 관리방식을 언급한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리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