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정부와 민주당은 공권력을 사용하라!

《김두일 시론》 정부와 민주당은 공권력을 사용하라!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아침에 눈 뜨면 습관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 보는데 오늘은 두 개의 뉴스가 눈에 들어온다.

2.
첫번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들 제발 검사를 받아달라”는 기사이고, 두번째는 사랑제일교회에 방역을 나간 방역요원이 광신도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장면이다…

3.
기사를 본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읍소를 하는가?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생화학 테러범들에게 장관이 읍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둘째,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리어 읍소를 하니 이 무더운 날 방역을 나가서 고생하는 방역요원들이 광신도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가해자는 보여주지 않고 멱살 잡힌 방역요원의 얼굴만 보여주는 언론의 사진도 기가 막혔다.

5.
셋째,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국민들에게 보여질수록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부동산의 문제는 순전히 선동에 불과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실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6.
아직도 교회의 표를 의식하는 것일까? 혹은 광신도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들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는 긴급상황에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공권력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정부와 민주당은 공권력을 사용하라!

관련 법안이 없다면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법규를 개정하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안된다.